'타다 불법파견 논란'…박재욱 대표 "새로운 규칙·제도 보완 필요"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타다 드라이버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5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 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타다가 음주운전검사를 하는 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택시, 대리기사 등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적용은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가 보호 받을 제도를 새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욱 VCNC 대표. 사진/VCNC

 

박 대표는 타다 드라이버가 필요할 때마다 일자리를 얻어 일하는 '긱(gig) 경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타다 드라이버가) 정규직은 아니지만, 존중받으며 일하고 일한 만큼 수입을 올리는 일자리"라며 "평균수입이 160만원이라는 정규직 법인택시기사와 같은 시간을 한달에 일하면 300만원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시간, 10시간, 주말 등 선택해서 일하는 긱 일자리"라고 덧붙였다.

 

VCNC는 협력업체와 협업해 드라이버 음주운전검사 의무화, 복장 가이드라인 제시, 불친절·난폭운전 드라이버 배차 제한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불법파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을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타다 불법파견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타다는 22개 용역업체를 통해 프리랜서 드라이버 8400여명을 직접 업무지휘, 감독했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