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서울시 청년수당·주거지원 지지
민주당 의원 43명, 청년 정책 토론회 주최…"일자리 정책 넘어서야"
입력 : 2019-11-04 15:34:29 수정 : 2019-11-04 15:34:2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불평등과 청년 실업,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감안할 때 서울시 청년수당 등 기존 일자리 대책을 넘어서는 청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외 국회의원 43명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 출발지원정책의 필요성'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앞으로 3년 동안 청년 10만명에게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고, 4만5000명에게 월세 20만원을 주는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 열린 행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청년수당 수급자가 '내 곁에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하더라"라며 "출발선이 다른 불공정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새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퍼스트 펭귄'(선구자) 정신이 필요하다"며 "청년 보장을 정책이 아니라 권리로 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거들었다.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청년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를 중개하거나 만들어주는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 실업률의 경우 청소년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조금 상승했다. 20~24세 10.7%, 25~29세 8.8%, 30~34세 4.4%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교육·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니트' 인구가 147만5513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학자금 대출 잔액과 인원은 2017년 8조5580억3000만원과 121만3204명, 지난해 대학생 생활비 대출액과 인원은 5052억7600만원 및 39만8350명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일반상환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수도 1만1649명이나 존재한다.
 
또한 대학생은 졸업 후 장기 미취업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04년 대학 졸업생 56.3%는 3개월 안에 취업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50.5%가 취업하려면 3개월이 넘어야 한다.
 
취업해도 박봉이면 퇴사 확률이 높아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공산도 커진다. 올해 첫 일자리가 임금 200만원 미만인 청년은 전체 79.4%에 이른다. 2004년 청년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7개월이었지만 올해 14개월로 단축됐다. 이직 사유도 49.7%가 근로여건 불만족으로 집계됐으며, 자발적 퇴사자가 퇴사자 중 85.5%에 이르러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으로 포괄되지 않는 청년이 점점 늘고 있다"며 "단순 일자리만이 아니라, 효율성과 개인 그리고 공정성만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이 담겨야 하고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학자이기도 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며 "청년 지원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예산이 몇 가지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 출발지원정책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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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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