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공수처안' 한달 뒤 부의...여-야, 손익계산 복마전
입력 : 2019-10-30 16:34:59 수정 : 2019-10-30 16:34:5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을 오는 12월3일로 부의하기로 기한을 미뤘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최병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영면했죠.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청와대에 따르면 강 여사는 어제 저녁 향년 92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는 부산에 있는 남천성당에서 진행되는데요. 현재 성당에는 청와대 경호팀이 파견돼서 문 대통령의 가족과 일부 조문객 외엔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의원과 오거돈 부산시장도 조문을 하려고 했으나 성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앵커]
 
문희상 의장이 공수처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12월3일 부의키로 했죠. 왜 12월3일이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8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기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2일에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9월2일부터 법사위 심사가 된 것으로 보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18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29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한당국은 9월2일에 검찰개혁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 건 맞지만 단순 이관일 뿐이고 29일부터 최장 90일을 보장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즉 민주당은 올해 중에 무조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것이고, 한국당은 내년으로 미루려고 한 겁니다. 지난 28일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법안 부의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나 이런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 의장은 결국 9월2일부터 법사위 심사가 시작된 것으로 하되 90일의 심사기간을 보장하는 절충안을 택해 9월2일부터 90일째가 되는 12월3일에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 표영주 디자이너
 
[앵커]
 
문 의장은 여야에 한달간의 추가 협상기간을 더 준 셈인데요. 추가 협상이 잘 될까요. 
 
[기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 수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일단 민주당 속내가 가장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법안 부의 일정이 늦춰질수록 다른 정당과의 협력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선 검찰개혁법 처리, 후 선거법 처리' 기조였는데요. 내달 27일엔 선거법 개정안을 부의할 수 있고, 12월2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 통과 전 나머지 현안도 처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아예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통과 문제부터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달간 추가 협상에서 한국당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섭니다. 
 
[앵커]
 
여당 그러면 지금 바른당이나 정의당 또는 군소정당과 공조에 가장 많이 신경쓰겠네요.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기자]
 
화면을 보시면요.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전체 의석수 297석 중 149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민주당 의석수가 128석, 한국당 의석수가 110석이므로 남아 있는 바른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59석 가운데 21석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에 우호적인 의석을 10여석 정도로 분석하는데, 여기서 최소 11석을 더 얻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진작부터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군소정당과 공조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원정수 확대론이 나온 것처럼 먼저 당근부터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앵커]
 
한국당은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입니까. 
 
[기자]
 
한국당은 문 의장이 12월3일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한다는 소식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져서입니다. 한국당은 12월3일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는 것조차 법사위 심사기간 90일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군소정당의 힘을 빌어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편, 예산안까지 '원샷 처리'하려고 하면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여론전 외에 입법을 반대할 전략과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 등을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편안을 총력 저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삭감하는 데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다른 정당과 연대하면 군소정당이 어부지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기자]
 
바른미래당은 캐스팅보트를 쥐었습니다. 부의 예정인 검찰개혁 법안 중 공수처 법안엔 소속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대안도 포함됐기 때문입다. 바른당은 추가 협상으로 최대한 이득을 취하는 전략을 펼 걸로 보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12월3일에 부의하기로 한 결정은 다행스럽고 합리적 판단“이라며 "남은 기간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또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 게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근 의원정수 확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통과에 정의당이 힘을 보태주면 의원정수 확대를 해주겠다고 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검찰개혁, 선거제 개편, 예산안을 원샷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가능성은요?
 
[기자]
 
정치권에선 현재로서는 원샷처리의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민주당으로선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편, 예산안을 따로 처리할 때마다 국회에서 상당한 정쟁을 감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개별 통과시키든, 원샷으로 하든 어차피 반대할 것이니 차라리 군소정당과으 교섭을 통해 법안을 일괄처리 하는 게 게 더 낫다고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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