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문체부 "중국 게임, 국내 진출 제한 검토"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게임의 국내 진출을 제한할 방법을 검토한다.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 국장은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게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중국의 국내 게임에 대한 판호(서비스 허가권) 발급 불허에 대해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질의했다. 조 의원은 "중국이 미국, 일본 게임에는 판호를 개방하면서 국내 게임만 차별하고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서도) 중국 게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중국은 지난 2017년 2월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모바일'에 판호를 발급한 이후 국내 게임에 판호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국내 게임의 중국 진출이 2년여 동안 막힌 상황이다. 그사이 중국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들은 국내에 진출해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게임의 자극적인 광고와 미흡한 고객만족(CS)·환불 정책들이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문체부가 중국 게임의 국내 반입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조 의원 주장에 검토 입장을 밝히며 중국 정부와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이미 중국에 진출한 국내 게임의 피해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펼쳤다. 김 원장은 "(중국 게임의 국내 반입을 제한할 경우) 이미 진출한 한국게임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콘진원 원장이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