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페북코리아 "접속경로 변경 이유 모른다"…과방위 "청문회 추진"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페이스북코리아가 접속경로 임의변경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 아일랜드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송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맞붙었다.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트래픽 임의변경과 관련된 질문에 "페이스북 아일랜드와 방통위간 소송이라 상세히 모른다"고 답했다. 

 

국내에서 대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본사 담당자와 확인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개선된 조치 계획을 종합 국정감사전까지 달라는 요청에도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지었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왼쪽)가 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KT 캐시서버를 경유하던 것을 홍콩·미국 서버로 임의 변경했다. 캐시서버는 중복 데이터를 본사 서버에서 읽어오지 않고, 중간 경로에 임시 저장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KT 캐시서버를 통해 중계접속을 해왔지만, 서버가 임의 변경되면서 통신사 고객들은 최대 4.5배 느려진 인터넷 접속 속도 영향으로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페이스북 접속경료 임의변경으로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봤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지만 정 대표는 페이스북코리아는 모르는 일이라는 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원들은 페이스북 본삭 관계자를 출석시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못하고 결과만 하달받는 구조에서 이들을 불러 증인심문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별도 청문회를 통해 본사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포함한 세금 관련 국세청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