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여당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뉴스분석)북미회담 실무팀 협상 앞두고 북한 'SLBM 추정 미사일' 발사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10-02 16:53:58 ㅣ 2019-10-02 16:53:5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여당이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유튜브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그 전에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죠? 올해 들어서만 11번째입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군요? 이 소식 부터 볼까요? 사진/뉴시스 [질문] -우선, 북한이 쏘아 올린 물체 미사일 맞습니까? -이번 북한 도발은 내일 모레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상황이라 더 주목됩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당이 ‘가짜뉴스’와 전쟁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내용이 뭡니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가 가짜뉴스와 전쟁을 공언했는데요. 특히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가장 눈에 띄네요. -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이냐를 어떻게 정하고 실제로 이걸로 민간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칫 한창 커가는 플랫폼 사업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 우려가 있군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추진하는 등 과도하게 여론을 통제한다는 지적도 있지요?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당신이 몰랐던 뉴스. 당신이 알고 싶었던 진실. <최기철의 뉴스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최기철의 뉴스리듬>은 월~금 낮 12시에서 12시55분까지 생방송 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시론)공화주의적 개헌과 조기 대통령 선거 "이변은 없었다"…정권심판 못 뚫은 'PK' 민주당엔 높은 PK벽…투표함 열어보니 '국민의힘 싹쓸이' 경남 김종양·최형두·서일준 '당선 확실' 인기뉴스 네이버웹툰, 미국 상장 초읽기…'현지화'로 해외 MZ 공략 미국 금리인상 거론에 코스피 2600선 무너져 (단독)삼성, SK매직에 렌탈 가전 공급 안한다 이스라엘, 이란 본토 '직접 타격'…중동 긴장 '고조' 이 시간 주요뉴스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현장+)"불통·꼰대·무능"…외면 받는 '보수' 8번 거절 끝에…윤 대통령·이재명 '영수회담' 성사 (K-푸드의 미래)현지에 공장 짓고 해외 사업 '승부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