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물밑중재' 본격화…볼턴 곧 방한
트럼프 "한일 모두 원하면 관여"…실무선에선 중재시도 본격화
입력 : 2019-07-22 06:00:00 수정 : 2019-07-22 06:00:0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일본의 대한국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이번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그 여파가 확산돼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마저 침해할 조짐이 보이자 미국의 물밑중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21일 미국을 출발해 일본을 들렀다가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대화할 계획이다. 포틴저 보좌관도 별도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 방문 계획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국 측의 움직임은 한일 갈등을 더이상 방치했다가는 미국 기업의 실질적 경제 피해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 공조 역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검토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18일 GSOMIA 재검토 의사를 내비치자마자 미 국무부는 바로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23일 체결된 GSOMIA는 해방 후 한일 양국이 맺은 최초의 군사협정으로 효력은 1년이다. 종료 90일 전(8월24일)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되고, 양쪽의 이견이 없다면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우방국)에서 제외한다면 상응조치로 GSOMIA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GSOMIA에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잇는 고리라는 의미가 있지만, 일본 자위대를 '사실상의 군대'로 인정하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관여'(involved) 요청을 공개하고 "한일이 모두 나의 관여를 원하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한일 갈등 당사자 해결에 무게를 두면서, 상황에 따라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4월1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영빈관(블레어하우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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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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