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조치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수출 협의 조치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로서 일본의 태도는 지난 6월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선언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수출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 체체의 모범을 보여줬지만,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협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로 엮여 있는 구조로 지난 2000년 들어 빠르게 확산되다 2012년 이후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벨류체인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대화 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이 금번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응으로 그는"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다"며 "민관협력체제를 강화,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당장 작은 부분이라도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오는 23일~24일 이 사안을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본적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차제에 한 차원 높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지원, 실증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프로젝트 예타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고, 금번 추경 심의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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