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드디어 일은 하는데…추경·예산소위 구성 등 곳곳이 '지뢰밭'
추경안 19일 본회의 목표로 심사…여 "최대 3000억 추가" vs 야 "퍼주기 사업 삭감"
입력 : 2019-07-13 09:00:00 수정 : 2019-07-13 09:00:0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에 이어 15일에도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 의결이 목표다. 주말을 포함해 불과 8일 만에 추경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하지만, 산적한 각종 난관에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예결위는 정책질의를 끝내면 17∼18일 예산소위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다만 추경안 최종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여야 대립으로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해·재난복구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기존의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소 12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1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이) 많이 늦어졌다"면서 "아무쪼록 성실하게 심의·의결해 필요한 지역과 산업에 제대로 재정을 공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재해 추경과 내년 총선용 '선심성 추경'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가예산에도 미온적이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은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하는 적자국채 예산"이라며 "내용면에서도 단기 일자리 꼼수 사업이나 총선용 퍼주기 사업, 정권홍보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3조6000억원 예산은 철저히 따져 삭감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경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는 다른 의사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한국당과 바른당은 '경제원탁토론회' 외에 '북한 목선 입항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묻지마 추경 처리'와 나머지를 모두 거래하려고 한다"며 "경제원탁토론회는 추경과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자며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선뜻 선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추경으로 가는 길목에 여러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여야가 합의한 경제원탁토론회는 날짜와 구성, 형식 모두 아직 불투명하다. 당초 민주당 김진표·한국당 김광림·바른당 김성식 의원을 단장으로 오는 15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확정은 아니다. 토론회에 참석할 청와대와 정부인사도 야당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론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은 김수현 전 실장 대신 김상조 현 정책실장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야당의 '추경과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야당 일각에서는 토론회의 실익이 크게 없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야당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 청문회'를 요구했다. 
 
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반발도 변수로 등장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당 1명으로 된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했지만, 민주평화당은 비교섭단체에서 최소 1명은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의당은 사실상 2명 추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결국 김 위원장은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비교섭단체 소위 참여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성휘

‘단순 새 소식’보다 ‘의미 있는 소식’ 전달에 노력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