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부터 약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신사업분야와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자금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책금융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투자·수출 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투자활성화와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하반기 중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구조조정, 신 산업지원 등에 총 17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3조원), 친환경 설비투자(2조3000억원) 등 기존 지원프로그램 집행을 앞당기고, 신 산업분야 자금공급(5조원),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 특별운영자금(2조원)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외에 제조업·수출기업 유동성 지원(3조1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1조1000억원), 기업구조조정 분야(1조2000억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 서민자산형성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에 대한 재정지원을 마련해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한다.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고, 채무연체 중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올 3분기 안에 마련한다.
금융혁신 확산을 위해 핀테크 투자활성화 방안,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맞춤형 규제개혁 등 핀테크 2단계 지원 전략도 마련한다. 금융산업 내 혁신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소액단기보험사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안정장치도 마련한다. 부동산 시장 여건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를 구축한다. 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자동차·조선·기계 등 구조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인식·관행·문화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변화를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주변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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