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페이스북 방송에 출연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 센터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를 인용하며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30일 시작된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25만여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청원인은 △북한 핵개발 방치 △북한 인권문제 묵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일탈 △'드루킹' 여론조작 △국가정보원 무력화 시도 등을 '문 대통령의 죄'라고 열거하면서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오사카=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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