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혁신성장 정책에 발맞추는 동시에, 기관의 예산과 인센티브 지급이 달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기관들은 최근 혁신성장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은 제조업 중심의 보증정책을 문화콘텐츠 기업 등 혁신기업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수한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을 발굴하고, 중소제작사에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총 150억원의 완성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캠코·예보·주금공은 창업공간 및 혁신기업 육성 프로그램 마련에 나섰다. 캠코는 최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청년을 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캠코는 올해 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강조한 바 있다. 기존 자산관리 업무에서 혁신지원 역할을 추가했다. 주금공은 부산시, 지역 공공기관들과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공유오피스를 추진 중이다. 또 예보는 매각되지 않은 파산 저축은행 건물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개조하고 있다.
금융공기관들의 이러한 행보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 지원'의 연장선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북유럽 국가를 방문해 혁신성장에 대한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스웨덴과 중소기업·스타트업 과학기술 분야를 협력하기로 했다.
공기관 입장에서는 혁신기업 지원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되는 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영혁신 및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혁신성장 기여한 기관은 가점이 주어지는 등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C등급 이상일 경우 기관의 모든 임직원은 충분한 예산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D나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예산, 임직원 성과급이 대폭 삭감된다.
또 정부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지원 실적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우수한 금융공기관에는 추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혁신성장 지원에 따른 손실은 면책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성장과 업무 연관성이 크지 않은 공기관도 정부 코드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공기관 관계자는 "최근 업무 방향성을 보면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무엇으로 볼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또 혁신지원으로 인해 일부 업무가 겹쳐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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