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통제 논란)③공급 부족에 '로또' 우려…보증 경쟁체제 논의 점화
HUG, 민간택지 공급가도 간섭…전문가 "허그는 인허가 기관 아냐"
입력 : 2019-06-24 08:00:39 수정 : 2019-06-24 08:00:39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HUG의 분양가 통제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문제는 공급 부족이다. 후분양을 결정하는 사업자도 있지만, 대형 건설사 등 자금이 충분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다. 자금이 없는 경우 선분양을 기약 없이 미뤄야하는 사업자가 속출할 수 있다. 분양 일정이 한번 미뤄지면 나중에 분양을 시작해도 단계를 뛰어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공급 부족은 감수해야 한다.
 
공급 부족은 향후 집값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분양가 통제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 의지와는 달리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 부족이 심해지면 수급 원리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로또 아파트’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HUG의 분양가 통제로 일반 서민 무주택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가 통제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분양 당첨 기회보다 현금 부자들의 ‘줍줍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 내집 마련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HUG의 분양가 통제 논란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주택 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에 최근 분양가 통제 논란이 확산되자 로드맵을 빨리 추진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업계 전문가들은 HUG가 분양보증을 조건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필요하다면 분양보증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높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는 보증을 해주는 곳이지, 사업의 인허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해 다변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면서 대형 건설사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다변화 시키면 대기업 건설사가 분양보증 회사를 만들어 자기들 공사를 분양 보증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지금은 HUG가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보다 위에 있는 모습이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먼저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모형을 살펴보는 예비 청약자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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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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