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결정단위' 놓고 신경전…결론 못내고 추가논의
노사 첫 회의부터 5시간 공방…다음 심의 25일 예정
입력 : 2019-06-19 21:34:45 수정 : 2019-06-19 21:34:4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사가 '결정단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할지 여부, 시급과 월 환산 금액 병기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5시간 동안 공방을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를 진행했다.
 
먼저 위원회는 '실태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 '임금실태 분석' 등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와 토론을 진행하고, 공청회 및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했다.
 
이와관련 노동계는 공청회 참석자 구성에 있어 정부부처나 대기업을 참여시켜 최저임금 외 구조적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 심의 외의 문제까지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0년 최저임금 의결안건으로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수준을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논의를 시작한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할지 여부, 시급과 월 환산 금액 병기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결정단위에 이어 논의 예정이었던 사업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 역시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어 하기로 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동계는 결정단위와 관련해 2015년 합의 정신과 내용 존중해 가급적 고용부에서 고시한 내용과 문구 존중했으면 하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굳이 월단위 지급 형태를 표기해야 하느냐에 대한 무제제기가 있었다""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다음 전원회의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4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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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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