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최저임금 동결론' 확산…한국 "외국인 임금 차등지급"
입력 : 2019-06-19 15:49:16 수정 : 2019-06-19 15:49:1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여당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최운열 의원의 주장에 이어 지도부에서도 최저임금 동결론이 제기됐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법 개정을 통해 내·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선 "이번 최저임금을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신 이로 이한 저소득층 소득 확대 대책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더욱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동결론은 민주당 내에서 최근 잇따라 언급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했고 당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도 최근 이같은 의견을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에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다. 이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전면 배치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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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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