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스몰 라이센스 도입 본격화…금융산업 경쟁 촉진한다
금융당국, '핀테크 특화 인허가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추진
핀테크 기업, 금융시장 안착 기대…금융소외계층 맞춤 서비스도 가능
입력 : 2019-06-13 14:59:38 수정 : 2019-06-13 14:59:3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스몰 핀테크 라이센스'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제도도입을 본격화했다. 핀테크 기업이 전체 금융업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세분화된 업무만 인허가 받도록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골자다. 스몰 핀테크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은 보다 쉽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된다. 또 청년대출, 중기대출 등 특화된 업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대형은행으로부터 소외된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스몰 라이센스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특화 인허가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금융연구원에 발주하고, 오는 8월까지 용역을 마치기로 했다.
 
현재 금융업은 업무범위가 넓고, 자본금 요건이 많다. 핀테크 기업이 진입하기에는 문턱이 높은 상태다.
 
가령, 은행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자본금만 1000억원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인 핀테크 기업에게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업무 범위도 마찬가지다. 은행법상 은행업 업무는 예금·적금·대출·내국환·외국환 등으로 규정돼 있다.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범위도 넓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연구 중이다. 스몰 라이센스란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이 자신만의 특화된 업무를 가지고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핀테크 기업은 '아이디어·창업→혁신금융 테스트 서비스→금융업 인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스몰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아이디어·창업→혁신금융 테스트 서비스→스몰 라이센스→금융업 인가' 절차로 바뀌게 된다. 즉, 금융업 인가 절차까지 도달할 필요 없이 중간단계에서 핀테크 서비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핀테크 기업은 보다 안정적으로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들이 많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도 촉진된다. 
 
구체적으로 대형은행으로부터 소외된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대형은행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다보니 청년,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부족했다. 하지만 스몰 라이센스를 취득한 핀테크 기업들이 청년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갖고 나오게 되면, 이러한 부작용도 한층 줄어들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몰 라이센스는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플레이어를 시장에 진입시켜 대형은행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며 "이외에도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을 법 테두리 내에서 감독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안정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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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

무릎을 탁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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