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이달 초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였던 미중 무역갈등이 경제문제에 이어 정치·안보분야까지 엮이면서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타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배기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5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기술·경제적 냉전이 벌어지는 중"이라며 "이 와중에 한국은 미중 양국으로부터 줄서기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 상품 교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수출은 1386억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7.1% 감소했다. 감소폭이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컸다. 미중 갈등 여파에 한국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기존 관세인상으로 시작한 미중 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화웨이 제재발표 등 전방위적인 경제전쟁으로 옮겨가면서 해법 마련은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현재의 무역갈등은 1930년대 대공황, 1970~80년대 관세전쟁과는 결이 다르다. 당시에는 자국 제품의 경쟁력 확보가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경제패권과 결부된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중국 견제 목적으로 발표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와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는 중이다.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은 책 '수축사회'에서 "미국은 중국이 선진국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조 2025' 계획을 집중 견제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며 "'네트워크 패권국'인 미국 입장에서 중국산 통신장비·서버에 감시장치 삽입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기존 '양적성장'에 치중했던 중국이 향후 '질적성장'에 집중해 기술자립을 완성함에 따라 자국을 압도하는 것을 막는데 미국의 관심이 쏠려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진행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리더십 확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와 연계된, 정치 영역으로 편입된 측면도 없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미중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중 간의 무역문제가 간단치 않고 현 상황이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게 되면 정치적 타격도 있다"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 영국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