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미래당은 4일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조6000억원 삭감한 3조1000억원의 추경 편성을 제시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우리당은 3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정부는 추경 가운데 3조6000억원의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마련하겠다지만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장은 "경제 긴급지원이 필요해 추경을 하려는 문제인식에는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에 육박함을 고려할 때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을 적자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함께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진정으로 추경 편성을 하고자 한다면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인식의 전환부터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추경이 3년 연속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 모두 추가경정 예산을 4월에 요청했다. 이는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명백히 수요예측을 실패한 것"이라며 "정부는 본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안정적인 국가 재정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당은 향후 추경안 심사에서 △추경 목적과 직접 연관 없는 사업 삭감 △땜질식 추경 삭감 △본예산의 단순 수요 확대 사업 삭감 △시급성 부족 및 끼워넣기 사업 삭감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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