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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두고 중기부·산업부 힘겨루기…컨트롤타워 절실
박영선, 솔루션업체 육성 언급했지만…산업부와 이원화로 단계별 확산 더뎌
공급기업에 중기 많아…주무부처 중기부 "육성 책임 있다" 강조
2019-05-23 17:39:57 2019-05-23 18:03:06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의 스마트공장 정책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물밑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국내 스마트공장의 80%를 차지하는 기초단계를 넘어 단계별 확산을 위해 공급업체 육성책 찾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스마트공장 주무부처가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바뀌면서 중기부와 산업부가 각각 스마트공장 보급과 공급업체 육성을 맡기로 했지만, 업계에선 보급과 공급업체 육성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컨트롤타워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경기도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늘리려면 공급업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솔루션업체 투자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가 맡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솔루션업체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이다.
 
현재 공급업체 육성은 산업부가 전담하고 있다. 2017년 7월 중기부 승격과 함께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정책 관할을 중기부에 넘겼지만 솔루션기업과 장비 등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기술 고도화 부문은 산업 관점의 접근 필요성을 감안해 산업부에 남겼다. 산업부는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제조핵심기술 개발과 협업 패키지기술 개발, 스마트공장 운영 설계 전문인력양성 등에 올해 예산 300억원 가량을 집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구 달서구 갈산동 천일금형사에서 열린 '상생형 스마트공장 현장 간담회' 이후 업체의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마트공장 보급과 공급업체 육성 주체가 분리되다보니 스마트공장 단계별 확산에도 힘이 실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스마트공장 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후 '중간2' 단계 수준의 대표공장 세 곳을 지정해 구축을 완료하는 동안 전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중 중간2 수준에 도달한 곳은 1.3%에 불과하다. 중간1은 19.7%, 기초단계가 7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간2 스마트공장 기술수준이 일부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업종별, 분야별 솔루션 개발에는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공장 주무부처인 중기부 역시 솔루션업체 역량 강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공급업체의 사업능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급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 중기 혁신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공장 분야에서는 솔루션업체 R&D 발굴에 초점을 뒀다. 박 장관의 솔루션업체 투자방안 마련 언급에 대해서는 다음달 발표될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방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대책마련을 고민 중"이라며 "수요기업 외에 공급기업도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중기부도 공급기업 육성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업체 관련 사업에서는 중기부가 밀려나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공급업체 육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방안은 산업부 주관으로 작성되고 있다. 중기부는 과제 발굴에 참여하지만 관련 내용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중기부에 넘긴 산업부 역시 심기가 불편한 분위기다. 관련 사업은 중기부 승격 직후 넘겼지만 정작 산업부 산하 스마트공장 보급을 맡고 있던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관할은 작년 말에서야 중기부로 이관됐다. 
 
사업 이원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산업부는 2014년 스마트공장 정책 시작 후 대표공장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중간2 단계 이상 구축을 목표로 관련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중기부는 '시범공장'을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업부 사업과 별도로 중기부는 올해부터 '시범공장'이라는 이름의 사업을 시작했다"며 "보급에 초점을 맞춘 만큼 지역별로 샘플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16개 시범공장을 지정하고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1.6배 늘어나는 등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산업 인프라 발전 속도는 더딘 상황"이라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공급기업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책 효율성이 담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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