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형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세무조사
조사대상에 거주자·내국법인 83곳, 외국계 법인 21곳 선정
입력 : 2019-05-16 16:12:37 수정 : 2019-05-16 16:12:3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나 해외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 83곳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 21곳 등 총 104곳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세 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 총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 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하는 등 최대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총 1조3376억원을 추징해 최대실적으로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경제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 하에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함에 따라서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의 청산을 위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건)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전국 동시 세무조사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 외에도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했다. 
 
또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의 금융정보가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됐다. 
 
국세청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 줄여 나가는 한편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이중계약서 작성·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반칙과 특권 없이 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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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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