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다시 마주하는 한미정상…'비핵화로드맵' 이견 좁히나
북한 체제보장 문제도 논의할듯…한미동맹 '이상설'은 해소
입력 : 2019-05-16 16:16:08 수정 : 2019-05-16 16:23:03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가급적 G20 이전 방문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의견을 먼저 조율한 뒤 국제사회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양국은 계속해서 세부 일정을 협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두달여 만에 다시 마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대화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다. 지난 4·9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진 상황에서 성사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분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한 신한반도체제 구상 발표,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화 동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방미 직후인 지난달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북한에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주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EP) 사무총장 방한을 계기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분위기 형성에도 나서는 중이다.
 
다만 그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다소 나빠진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자국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로 맞섰다. 이에 북 외무성은 지난 14일 담화를 통해 "불법 무도한 강탈행위"라며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북미 사이에 비핵화 방법론과 상응조치 논의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감감 무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한 달 넘게 남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발표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아직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고 있는 북미 정상이 비핵화 테이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그 사이에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 이견을 어디까지 좁힐 수 있을지 여부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방한소식을 전하면서 "양(한미) 정상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완전한 안전보장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로드맵 작성 과정에서 북미 사이 견해차를 해소하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그간 제기된 한미공조 균열우려를 해소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간 한미 정상이 7번 만났고 전화통화도 21번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를 통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봐주시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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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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