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도입, 노동 정책 수립과 병행해야"

중소기업연구원, 독일 사례 주목…"사회적 대화로 새로운 정책 발전시켜야"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한국형 노동 4.0'이 뿌리 내리려면 일터의 디지털화 정책과 병행하는 노동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이 노동 4.0을 촉진할 수 있게 지원센터, 매칭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노동 4.0, 인더스트리 4.0 촉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화인 인더스트리 4.0 성공의 필수조건으로 노동·고용 문제를 핵심으로 파악하고 노동 4.0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독일 정부가 처음 제시한 혁신 전략으로 제조업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 4.0은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일터의 변화에 맞춰 노동 유연성과 직업교육, 임금체계, 안전 등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을 일컫는다. 독일은 연방정부가 노동 4.0을 주도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개별 기업들도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스마트공장 등 일터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노동 정책 수립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진단했다. 스마트공장을 위한 기술과 관련 지원사업은 체계화 돼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 혁신과 인적자원개발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독일의 노동 4.0을 벤치마킹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 자동화산업전 2019'에서 관람객이 스마트 공장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독일 기업들은 사람과 기계 간 협력, 문화 변화, 디지털 리더십의 확산, 크라우드 혁신을 통한 유연한 인력 증가, 직업 재교육을 통한 디지털 마인드 체험 등의 측면에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독일 중소기업들은 노동 4.0의 핵심 과제로 노동의 유연화와 평생학습을 꼽으며 대응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산업별 노조, 상공회의소 등이 중소기업의 노동 4.0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뒷받침도 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에서 노동 4.0이 현재 과제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디지털화 상황에 맞는 노동 4.0 개념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이 노동 4.0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터의 디지털화와 노동 4.0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매칭프로그램과 컨설팅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일 노동 4.0 지표를 벤치마킹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평가체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상공회의소가 노동 4.0 수준을 진단할 수 있게 노동 방식과 조건, 조직 모델, 종업원 교육 등을 포함한 지표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권준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노동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노동·고용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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