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창업과 스마트공장 등 기존 정책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해 관련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창업생태계 내 재정투입 외에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세제지원 등 근본적인 정책방향 전환이 더딘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소상공인 정책의 경우 융자 확대 외에 혁신 소상공인 육성 예산 확충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연구소 부소장은 "벤처업계가 창업기업 스케일업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를 위한 재정지원이 시작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민간자금 유입을 통한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을 유인하는 정책이 부족한 점은 여전히 아쉽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풍부해진 민간 유동자금을 벤처업계로 끌어올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세제혜택 사례로 영국이 꼽힌다. 장기적인 엔젤투자자에게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핀테크를 비롯한 주요 벤처산업 성장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초기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도 잦은 주주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서울 역삼동 팁스(TIPS)타운에서 열린 창업·벤처 협회 및 단체장 간담회에서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소장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3000억 규모의 시중 엔젤투자 자금에 이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큰 세수 감소 없이 자금 유인이 가능하다. 엔젤투자자들은 특히나 세제혜택에 민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추경에 포함된 혁신성장지원펀드 출자금 1500억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 된다. 오히려 기재부에 이익이 되는 만큼 민간 플레이어를 유입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질 개선 차원에서도 창업기업 스케일업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부소장은 "창업기업 유입과 퇴출이 반복되며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고용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측면이 있다"며 "기업이 '죽음의 계곡(데스밸리)'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시장을 선점하면서 성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통계상으로도 2017년 기준 신규 벤처 1000억기업의 일자리 증가율이 26%로 대기업, 중소기업과 비교해도 훨씬 뛰어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예산에 대해 중기업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규모 있는 기업 외에 대부분의 영세한 기업은 낮은 단계에서 스마트공장을 추진하는 실정"이라며 "중앙회 역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예산안 2825억원 중 85%가 넘는 2445억원이 융자에 집중된 데 대해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이라면서도 "추경안에 혁신 소상공인 육성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추경을 편성하다보니 재탕정책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미리 업계와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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