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무분별한 예타 면제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예타 조사 문턱 대폭 낮춰 우려…재정 낭비 막아야"
입력 : 2019-04-04 10:48:48 수정 : 2019-04-04 10:48:4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른 무분별한 재정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연금퍼주기에 더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낮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년간 예타는 재정 방파제였다"며 "재정방파제 역할을 해온 예타를 정권 타당성 평가로 만드려 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최근 국가 부채가 1600조원을 넘고, 공무원연금 부채가 940조원에 다다른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공무원 17만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21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연금을 퍼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전날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국회 시위에 대해 "국회가 강성노조의 불법에 포위됐다"며 "급기야 국회 담장을 무너트렸다. 의회 민주주의의 울타리마저 정치노조의 기득권 투쟁에 파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행된 조합원은 전원석방됐다"며 "역시 민주노총에겐 치외법권이 있나 보다"며 "강성노조는 문재인정권의 최대 채권자이다. 채무상환 청구서를 내밀어, 또다시 강성노조의 주문에 끌려다니지 않을까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노총과 절연하라. 강성노조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봐달라"며 "부채의식에 휘둘리면 노동개혁은 실패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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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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