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뉴스카페)환경부 블랙리스트..영장 기각은 예상됐던 일인가?
2019-03-28 16:14:46 2019-03-28 16:14:46
▶ 법썰
출연: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
출연: 노영희 변호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 영장 기각은 예상됐던 일인가?

- 범죄사실에 대한 법원 판단은 무엇인가?
· "박정길 부장판사 고심이 깊었을 것"
· 자한당, 청와대 윗선 표적 삼은 정치공방?

- '환경부 의혹', 국정농단 블랙리스트와 같나?
· 자한당 "블랙리스트 내로남불이다"
· 블랙리스트 vs 체크리스크, 비위 사실 검열이 관건
· 불구속 기소 가능성 커... 청와대 윗선 건드리나?

- 기각사유의 구체적 설명은 통상적인 것인가?
· '최순실 일파'라는 영장 단어의 속뜻을 봐야

- 법원이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닌가?
· 600자 넘는 영장 기각 사유.. 법원의 메시지 담겨

- 향후 수사 전망은?
· 영장 기각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 박영선·황교안 CD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박영선 장관 청문회서 불거진 동영상 CD 파문
· 김학의 동영상 CD 논란 말끔하지 않은 정쟁
· 김학의 동영상 CD 존재할 가능성 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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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한발 앞서 트렌드를 보고 한층 깊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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