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중물' 추경)미세먼지 10조원 추경 판 커진다
늦어도 5~6월 편성해야 효과 ↑ …습관성 추경 문제, 본예산 집중 지적도
입력 : 2019-03-24 20:00:00 수정 : 2019-03-24 20: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미세먼지로 촉발된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이 1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세먼지로 군불 뗀 추경이 여당과 국제통화기금(IMF)'경기침체'로 불씨를 키우자 정부가 최근 추경을 공식화했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시기와 명분,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효과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5~6월에는 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현장방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원 측면에서 추경편성이 필요할 것 같다""단순히 미세먼지 문제보다는 경제전반을 살펴 검토하겠다"고 말해 추경을 공식화 했다. 정부여당은 조만간 사업 계획을 마련해 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례적으로 한국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권고한 데는 한국경제에 관한 판단이 하강국면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출과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IMF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경로가 정부 전망치인 2.6~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샌산(GDP)0.5(89000억원)를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IMF가 경제 상황을 이유로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추경에 급물살을 타게 된 형국이다.
 
추경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편성이 빠를수록 효과가 높다. 그만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재원과 세수상황 등을 감안하고, 국회통과 기간과 본예산과 맞물리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 늦어도 5~6월 정도가 적당하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이 4월초 확정되는 점 등을 봤을 때 몇 개월 이라도 집행하려면 시기적으로는 상반기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예산 집행률 목표를 역대최고 수준인 61%로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6월안에 국회통과까지 이뤄져 7월부터 추경 집행이 이뤄지면 경기부양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산을 상반기에 끌어다 쓰면 상대적으로 하반기 예산 집행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매년 습관성으로 하는 추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성과평가를 놓고 그 결과에 근거해 신중하게 본 예산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경제상황에서 나갈 돈이 많은데 예산안에 정확히 반영이 안됐다면 추경을 해서 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성장과 위기 해결을 위해 추가로 뭔가를 하려기 보다 처음부터 예산안을 제대로 짜서 경기상황에 반영해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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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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