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IMF 거시정책 동의 않는다"

완화적 통화정책에 반기…"금융불균형 여전히 심각"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IMF가 보는 우리 경제에 대해 해석이 있고, 그들이 해석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제안한 것일뿐이다."

 

이일형(사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0일 서울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IMF의 기준금리 인하' 권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IMF의 우리나라 경제상황 진단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거시경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애둘러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12일 IMF는 연례협의단은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으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우리 정부가 성장률 전망(2.6∼2.7%)을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가 넘는 약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명확히(clearly) 완화적'이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이러한 IMF의 권고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위원이 이번에 공식석상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것은 최근 국내 경기 우려감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 배경과도 무관치 않다. 

 

그러나 그가 완화적 통화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국내 금융불균형이 과거보다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진단 때문이다. 

 

금융불균형은 가계와 기업 부채가 한 경제의 생산역량에 근거한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크게 상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예컨대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뛰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확대된 금융자산의 가치가 재조정될 때 금융기관들이 상호 보증이나 대출로 연계될 경우 신용·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며 "확대된 금융자산의 가치가 재조정될 때 금융기관들이 상호 보증이나 대출로 연계될 경우 신용·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며 위험성을 언급했다. 

 

이 위원은 "금융불균형은 부동산 관련 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며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 시 예상소득을 실질투자수익보다 높게 예측하거나 투자비용의 현재가치를 실질투자비용보다 낮게 측정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와 유사한 또다른 불균형이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