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개편안 합의…연동률 50% 적용
입력 : 2019-03-15 21:57:46 수정 : 2019-03-17 11:30:5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5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날 연동율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선거제 단일안을 만드는데 이제 큰 어려움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우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한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5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율을 100%가 아닌 50%로 결정한 만큼 25석을 분배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배분을 하고 남은 비례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여야 4당은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최대한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항도 달았다. 또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 도입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각 당은 이같은 합의안을 바탕으로 내부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왼쪽)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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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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