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00억 이하 가맹점 수수료 약 8000억원 경감"

우대가맹점 연 5700억, 일반가맹점 연 2100억원 수수료 절감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에 따른 카드수수료 경감효과가 약 8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결과'를 발표하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 연간 5700억원 수수료가 줄었다고 밝혔다. 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의 수수료가 줄었다고 전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서 연간 5700억원의 수수료가 줄어든 것은 우대수수료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지난달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262만6000개)이다.

 

업종별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은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로 조사됐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줄었다. 

 

또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면서 실질수수료 부담이 더 크게 경감했다.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개편 전 실질수수료율 1.05%~1.55%에서 개편 후 0.1%~0.4%로 감소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정'도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했다. 특히 연매출 30억원~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연매출 100억원~500억원은 평균 0.2%포인트 인하됐다. 이로 인해 연매출 30억원~500억원 구간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이다.

 

일부 업종은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약 3500억원이지만, 해당 업종에 카드사가 지출하는 프로모션 등 총 마케팅비용이 3600억원 수준이었다. 일부 대형가맹점에서는 해당 가맹점에서 100원을 카드 결제할 때 1.7원 이상의 마케팅혜택(부가서비스)을 카드사가 지급하는 반면, 결제액 100원에 대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1.8원에 불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