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취약계층 35조원 지원, 고용위기지역 900억원 투입(종합)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근로·자녀장려금 명절 전 조기 지급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설 명절을 맞아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총 35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근로·자녀장려금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예비비·특별교부세 등 900억원을 활용해 고용위기지역에 투입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취약계층 지원 대책.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2월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총 35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설 지원자금(29조2000억원)보다 6조원이 늘어난 규모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연휴기간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자금 대출이 총 32조9895억원을 지원한다. 대출 31조2145억원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원금은 1조7750억원 공급한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도 작년 32조2000억원에서 올 49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을 맞아 1~2월 동안 지역사랑 상품권을 작년 630억원보다 두 배 늘어난 1250억원 판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과 할인한도를 각각 5~10%,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공무원 생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소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발행비용(할인·부대비용) 50%는 국비로 지원한다.

 

특히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특별교부세 등 900억원을 활용해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군산과 창원 등 9개 위기지역 대상으로 공공근로 사업(1만명 수준)인건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 전통시장상품권 발행을 4500억원으로 작년(3000억원)보다 1500억원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일자리사업(지역고용촉진 지원금) 1366억원, 복권기금 조기집행 4400억원 등을 지원하는 대책도 담겼다.

 

지역사회의 소비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도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올해 계획한 노인일자리 61만개 중 약 18만개(30%)를 1월 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81.8%를 1~2월 중 집행하고,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일자리사업 예산 1366억원은 1~2월 안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 기간을 1월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하고, 체불근로자 지원 생계비 대부금리를 이 기간 2.5%에서 1.5%로 한시 인하한다. 사업주 체불청산금 대부금리도 같은기간 2.2~3.7%에서 1.2~2.7%로 내린다.

 

근로자 및 저소득층 셍계안정을 위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11월 신청분은 명절 전 조기지급한다. 지난해 신청기한 종료 후 11월30일까지의 추가 신청분 중 11월 신청분에 대해 법정 지급기한인 올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1만6000건에 대해 총 87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은 1~2월에 고지되는 1학기분 고지서에 감액분이 반영되며, 초중고 저소득층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 지원도 전년대비 75~79% 인상해 지급한다.

 

아울러 결식아동과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지원사업비 4400억원을 1~2월 조기집행 한다. 3월20일 지금 예정이던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2월20일에 조기 지급하고, 저소득층 문화이용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8만원)을 다음달 1일 신청당일 발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소외계층 22만명에게는 사회복지 공동모급회를 통해 모인 118억원을 지원하고, 이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금 확대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노숙인과 결식아동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는 설 연휴 전후로 무료급식 및 보호시설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결식아동의 경우 급식소 외 식품권 제공, 도시락 배달 등의 지원 방침도 내놨다.

 

설 기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험운전·지방도로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전좌석 안전띠 홍보 및 졸음방지 껌, 생수 등을 배포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외에 화재에 취약한 영화관과 고시원,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화재예방 캠페인을 라디오로 송출하기로 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