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복 착용 여부, 교복 종류 등에 있어 중·고등학교 학생의 선택권을 늘린다. 일선 학교들에게 교복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김종욱 단장은 1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편안한 교복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 이뤄진 추진단은 ▲학교 공론화 추진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학교 공론화 행정 지원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권고안에 따라 이번 1학기에 공론화를 실시하고 마무리까지 하라고 학교들에 요구한다. 학교 공론화는 교육부에서 안내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절차를 따르되, 기존 과정보다 숙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강화된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매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종 도입은 내년이 될 전망이다.
학교 공론화에서는 '편안한 교복'으로서 교육 자율화, 생활복, 기존 교복 개선 등 어떤 형태로 학교 교복을 결정할 것인지와, 복장 디자인 및 소재를 다루게 된다.
이에 서울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꾸려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개정안을 발의하게 된다. 숙의자료와 숙의 기간을 제공 후 토론회·설문조사 등 논의·협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안 확정을 거쳐 학교장 결재 후 공포·시행한다.
시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할 것을 학교들에 당부했다. 반영 방식 예시로는 학칙 개정위 등에서 학생 참여 비율을 높이거나, 토론회 패널 중 절반 이상을 학생으로 세우고, 설문조사에서 학생 비중을 50% 이상으로 가중치를 주는 방법 등을 들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서울 중·고등학교 705개교 중 98%인 692개교 학생이 교복을 입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복 착용 학교 중 610개교(88.1%)가 교복 선정위원회를 열고 학생회 의견을 반영하지만, 반영 정도가 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는 학교는 교복 착용 학교 10곳 중 3곳도 되지 않았다. 교복 선정위는 교복 자체보다는 교복 업체 선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학생들에게 업체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또 시교육청은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공론화 매뉴얼, 디자인 가이드북,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편안한 교복 디자인 자문단'을 운영해 단위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9학년도 상반기에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공론화’를 통해 학생의 두발, 복장에 대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면, 염색 및 파마 등 두발 관련 학교규칙은 공포 즉시 도입되며, 편안한 교복은 하반기에 학교주관구매 절차를 통해 2020학년도에 최종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매일매일 영향받는 교복은 학생 참여적 의사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중·고등학교에 편안한 교복을 도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편안한 교복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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