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융당국과 금융사 부당유착 근절 방안 마련해야"
금감원 출신 영입시 금융사 제재 16.4%감소…감독업무 분산 필요성 제기
입력 : 2019-01-15 15:54:08 수정 : 2019-01-15 15:54:08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국책연구기관이 금융당국 전관의 금융사 재취업으로 인한 부당유착 근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들의 재취업이 당국의 감독권에 영향을 미쳐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15일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 민간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취임 이후 1분기 동안 약 16.4% 감소했다.
 
이는 KDI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금융당국 인사들을 금감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출신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다. 금감원 이외 기관들에서는 전관 재취업으로 감독당국 제재가 감소하는 확률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기관 임원이 될 경우 자신이 당국자로서 익힌 전문성을 살려 금융회사의 건'전성(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을 높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금감원 전관 재취업의 부정적인 효과(제재 감소)는 뚜렷한 반면 긍정적인 효과는 관측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금융당국 출신 인물이 민간 금융사에 취업해도 제재 확률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는 다수의 기관이 중첩적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분권형 구조로 이뤄진 영향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이직한 뒤 해당 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은 개선됐지만 당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우리와 달리 긍정적 효과만 나타난 셈이다.
 
KDI는 우리나라의 집중형 금융감독 시스템이 부당 유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감독기구가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금감원 한 곳이 전담하기 때문이다. 감독기구 사이의 견제가 부족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전관예우 등 유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적게 들어 쉽게 당국·기업 사이의 유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기영 KDI 연구위원은 "필요하다면 금융감독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다수의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다만 시스템의 급격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우선은 현재 금감원만 쥐고 있는 금융사 정보를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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