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사법부, 진지한 반성과 고민 있어야"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사법부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가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에 둔감하였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더 개방적으로 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날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처럼 불신과 비난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며 "지난 시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잘못에 대해 과연 진정으로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사법부의 닫힌 성 안에 안주해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니냐. 개인의 성향과 법관의 양심을 혼동하거나,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부여된 법관의 독립을 특권으로 인식하며 기댄 적은 없었냐"고 했다. 조 처장은 "이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은 우리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제공자가 아닌 사법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우리 사법부가 공정하고 적정한 최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법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법대 위에서 이들을 내려다보아만 왔는데, 그러다 보면 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잊기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없다면 재판도 필요 없고, 법원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법원은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우리는 마땅히 모든 사건관계인들을 존중해야 하고,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조 처장은 대법관이 당면한 주요 세 가지 과제로 ▲사법행정개혁 방안 입법화 ▲사법부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치유 ▲사법제도의 개선을 꼽았다. 그는 "저부터 사법부 내·외부를 망라해 지혜와 중지를 모으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얻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처 장은 "법원의 판결을 불신하게 되면 확정된 판결을 정당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뒤집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조 처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라 어쩌면 저는 마지막 행정처장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면서 "저는 끝까지 배에 남아 항구까지 무사히 배를 인도하는 선장의 자세로, 제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신임 법원 행청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