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포용국가’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이른 시일 내 따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신년사에서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구체적인 포용국가 정책의 틀은 크게 여섯 가지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아동수당과 돌봄 서비스 강화 ▲국민 안전 ▲교육과 인재 양성 ▲농가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수산직불금 등 농어민 소득 보장 ▲한류 등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분야 생활 SOC 조성 등이다.
우선 사회·고용 안전망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려 올해 총 4조9000억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간다“면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과 한방 및 치과 보험도 확대해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도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1080학급이 신설될 것“이라며 ”2021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2022년 53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면서 “산재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지난 연말 발생한 KTX 탈선·KT 통신구 화재·열수송관 파열·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에 경각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농·어민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며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내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000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을 양성하고, 인공지능 전문학과 신설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소프트웨어 인재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늘려 취업을 돕고, 재학·구직·재직·재취업 등 각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면서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화 생활 SOC 조성에 1조원을 투자하고, 문화 성취를 국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 건립, 저소득층 장애인 5000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 계획 등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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