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정부가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벌개혁에 고삐를 죈다. 경기 하방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민생 살리기에 주력하면서도 재벌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그대로 유지해 공정경제를 향한 틀 다지기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재벌을 향한 대중들의 인식도 진화 중이다. 갑질과 비리 등 재벌의 비행에는 냉담하게 반응하면서도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행동은 적극 지지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오해의 소지를 먼저 없애는 등 자정에 나섰다. 규제 완화를 비롯한 경영 환경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법의 틀 안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중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에 걸맞게 취임 직후 기업집단국을 부활, 재벌들의 전횡을 막는데 주력했다.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칼 끝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주했다. 그 중에서도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일감몰아주기 완화를 위한 행보가 특히 두드러졌다. 순환출자고리의 대명사와 같았던 삼성은 지난해 4월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전량 매각을 시작으로 삼성전기,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하며 총 7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끊어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해 금산분리, 보험업법 개정안 등의 현안은 상존하지만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정면 돌파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 롯데, 현대백화점, 대림 등도 자발적으로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는 2015년 455개에서 올 10월 기준 5개로 줄었다. 사실상 현대자동차그룹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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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SK, LG, GS, CJ 등 주요 그룹들이 소모성 자재구매(MRO)나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핵심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들을 정리했다. LG그룹은 서브원의 MRO 사업을 분할해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키로 했고, SK그룹은 해운 계열사인 SK해운 매각을 추진 중이다. GS그룹은 그룹 내 통합 IT서비스 제공업체인 GS네오텍의 GS건설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했고, CJ그룹은 손경식 회장 일가가 소유했던 조이렌트카를 매각했다. 총수 일가 중에서는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판토스 지분 19.9%를,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부동산 개발업체 SK D&D 지분 23.8%를 팔았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재벌개혁을 예측 가능한 범위와 속도로 추진하려 한다. 엄정한 법 집행과 긍정적인 기업참여 유도, 제도보완이라는 3대 축을 조화롭게 유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재벌의 행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은 대중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특히 법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상식의 영역에서 민심의 엄혹함을 보였다. 이는 <뉴스토마토>가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하위권에 랭크된 재벌기업과 총수는 어김없이 부정적 이슈에 노출됐던 이력이 있다. 총수들의 비행에 민심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무너진 공든탑은 다시 세우기 어려웠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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