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18일 내놓은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은 금융사기 통로로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포통장 발급을 막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규 진입한 금융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법 등 관련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강공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 3년간 줄어들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다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건수와 금액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째 내리막길을 걷다가 올해 다시 급증했다. 지난해(1월~10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3만8293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동안 무려 43.6%(5만4973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1816억원에서 3340억원으로 84%나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와 대포통장의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대포통장 근절 대책이 나온 이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발급건수는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 1년간 크게 늘었다. 지난해(1월~10월) 대포통장 적발건수는 3만5155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35.2% 증가해 4만7520건으로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좌번호 대여와 같은 신종 대포통장 거래 수법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금융사기에 활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통장을 근절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 등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신규계좌의 0.2% 이상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대포통장이면 당국에 개선계획 제출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0.1% 이상으로 강화된다.
특히 당국은 인터넷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대포통장 발생률이시중은행에 비해 낮지만 증가율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대포통장 증가율은 인터넷은행이 22.2%로 시중은행 11.8% 대비 높다.
인터넷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앞으로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은 앞으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정교화 하고 직원들이 육안으로 직접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꼽히는 대포통장 근절과 함께 정부가 나서 신종 금융사기 기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융상품 가입때마나 통장 발급을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등 금융권 관행을 개선하거나 쓰지 않는 통장에 거래 제한을 두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메시지피싱과 같은 신종 금융사기 기법은 과하다고 할 정도로 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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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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