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를 수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0일만에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다만 합의문에서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 의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대원칙에만 합의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른 기존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거론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원정수 확대 없이 연동형 비례제가 실현될 경우 지역구 의원정수 축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는 현역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때문에 바른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 동결 등 혜택을 줄이자는 방안을 내기도 했다.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개편 문제 또한 여야는 물론 개별의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소선구제를 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선거구제(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 지역은 소선구제)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동시 논의' 역시 여야 간 선거 제 개편 합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당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정했다. 청와대도 같은 입장이다.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에서 평행선을 달린다면 선거제 개편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모든 논의가 무위도 돌아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건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중에 합의 처리가 되려면 12월 중에는 정개특위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 3회 소위원회를 여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월 중에 남은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정치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선거제 개편 외에도 공공부문 고용세습 국정조사,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임시국회에서 다룬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 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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