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핵화 이후 종전·평화선언 추진" 대북기조 발표

평화 이니셔티브 공개…김병준 "문재인정부 평화는 지속불가능"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남북 경제협력을 실현한다는 입장을 담은 평화 로드맵 ‘자유한국 PI(Peace Initiative)’를 발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전쟁이 벌어질 수 없다'는 합리적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평화는 '안심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가 아니라 불안하고 지속불가능한 평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자유한국 PI의 골자는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국제공조를 통해 남과 북이 핵과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 궁핍 그리고 정치·사회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자유·공영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3대 목표와 3대 원칙, 7대 기조를 제시했다. 3대 목표로는 ▲비핵평화(핵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완전한 비핵화가 항구적 평화를 담보) ▲자유화합(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한반도) ▲남북 공영(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한반도)을 들었다. 이를 뒷받침할 3대 원칙으로는 ▲국민안전 ▲인권신장 ▲호혜평등이다. 7대 기조는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튼튼한 안보와 남북대화·교류협력의 병행 ▲비핵화 진전에 맞춰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북한인권 촉진 ▲북한 변화 촉진을 통한 호혜공영의 남북협력 ▲민민관관의 역할분담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 지향이다.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선 비핵화가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이 개념은 반드시 북한 핵의 폐기를 필요로 한다"라며 "이후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뤄졌을 경우,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추진하는 시퀀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평화 이니셔티브'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