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부동산정책 봇물…건설업계 "파급력 커" 긴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등 추진
입력 : 2018-12-10 15:32:56 수정 : 2018-12-10 15:33:04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정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등이 시행되면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지사가 부동산정책위원회를 통해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할 것이란 예상이다. 도는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써 전문가와 경기도 관계자 1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기로 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정책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소득 양극화가 토지로부터 파생된다는 개념 하에 토지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다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의 종부세를 폐지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목을 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올해 국토보유세가 도입될 경우 17546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부세 폐지로 인한 세금 감소분 2조원을 제외하고도 약 15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수준이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국민 1인당 연간 30만원 정도 토지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주택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은 기본적으로 토지가격이 반영돼 토지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면 주택 투자의 매력도 감소한다. 특히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보유세보다 부담이 높아 집값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일각에선 건설사들이 땅값 상승이 억제되는 만큼 대안 투자로 건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과세 비율이 높은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건물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활발하다"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건설도 집값 상승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에선 2020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공공주택 공급 시행될 경우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비율은 11.6%를 달성해 유럽연합 평균(9.3%)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공사 발주도 늘어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계에선 100억 미만의 표준시장단가 도입 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공공발주가 늘면 좋겠지만 적정공사비로 발주돼야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100억 이상에 축척된 단가를 10~20억 소규모 공사에도 적용하는 것은 경제의 규모성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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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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