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방안 마련 위한 용역 착수
각종 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다른 공공사업비로 활용 등
입력 : 2018-12-10 13:13:49 수정 : 2018-12-10 13:13:57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공공개발 관련 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다른 공공사업비 등으로 활용,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구상이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 현황과 이익 발생 구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에 기초해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용역 과제를 살펴보면 ‘각종 개발사업의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향 제시’가 담겼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 사업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 제시’와 ‘민간개발 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도 포함됐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재원과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외부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용역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방식 등에 기초할 가능성도 있다. 이 지사는 당시 성남시 대장동 택지와 관련, 땅 소유주들의 반대에도 공영개발을 강행한 후 관련 이익을 인근 도로 및 터널 개설 등에 투입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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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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