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469조5700억 국회 통과
정부 제출안보다 9260억 순감…일자리예산 줄고 남북협력기금 증액
입력 : 2018-12-08 05:29:21 수정 : 2018-12-08 05:29:2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는 8일 469조5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예산안 보다 41조원 가량 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469조5751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470조5016억원보다 9260억원이 순감됐다.
 
증감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일반·지방행정(1조3578억원), 사회복지(1조2153억원), 교육(2865억원), 통신(349억원), 외교·통일(145억원), 국방(21억원) 분야 예산은 삭감됐다.
 
반면 교통 및 물류(1조1029억원), 환경(2495억원), 문화 및 관광(138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122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5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1014억원), 농림수산(877억원), 과학기술(354억원), 보건(318억원) 분야 예산은 늘어났다.
 
협상과정에서 쟁점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인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반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5962억원에서 223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억원에서 437억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은 4122억원에서 412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135억원에서 400억원이 줄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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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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