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 쟁점)국회의 정부 예산안 감액 폭 4년간 감소세
최대 1.9조서 작년 1300억으로…국회선진화법 도입 효과
입력 : 2018-11-04 09:00:00 수정 : 2018-11-04 09: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를 통과하는 정부 예산안의 감액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정부 예산안이 원안에서 1조9000억원 감액되며 감액 폭이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후 점차 줄어들며 올해 예산안은 원안보다 1300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뉴스토마토>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정부 예산안이 감액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의 경우 정부예산안은 357조700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수정안은 원안보다 무려 1조9000억원 가량이 줄어든 355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가 5조4000억원을 깎고, 3조5000억원을 늘린 결과다. 1조9000억원은 최근 10년간 최대 감액 폭이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정부 예산안의 감액 폭은 점차 줄어들었다. 국회는 2015년 정부 예산안을 원안인 376조원보다 6000억원을 감액한 375조4000억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정부안에서 3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원 가량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줄어든 386조4000억원 규모로 국회 수정안이 통과됐다. 수정안은 정부안 보다 3조5200억원을 증액하고, 3조8200억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3000억원을 감액시켰다.
 
2017년 정부 예산안의 감액 폭은 1000억원대로 더욱 감소했다. 정부안 400조7000억원 보다 1500억원이 감액된 400조5500억원으로 결정됐다. 5조5675억원을 삭감하고, 5조4170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올해 예산안은 428조8700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당초 정부가 편성한 429조원 보다 1300억원 가량이 감소한 액수다. 국회는 심사과정에서 4조1876억원을 증액했고 4조3251억원을 감액했다.
 
정부 예산안의 감액 폭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대체로 국회 선진화법 도입이 거론된다. 어느 한 정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날치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 수정이 가능해지면서 감액 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과거 국회는 예산안 처리 때마다 극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국회는 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만들어 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한 의원 측 관계자는 4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12월1일에는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버티면 되는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안의 감액 폭이 줄어든 이유도 선진화법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의 감액 폭이 적은 것은 그만큼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문제 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광재 매니페스토 사무총장은 "정부 예산안이 올라오면 1차 감액을 하고 1차 감액한 만큼 지역구 예산이 들어온다"며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에 지역 민원성 예산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건강하게 쓰여지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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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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