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삭감 악용 않도록"

민노총 대신 한노총과 정책협의회…탄력근로제·광주형일자리 논의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임금삭감의 수단이나 장시간 연속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국민연금 개혁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노동자의 임금삭감 예방 ▲ 노동자이해대변 및 보호제도 도입 ▲노동역사박물관 건립 및 중앙교육원 시설 개선 등 7대 당면 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타임오프 현실화를 위해 근로시간면제심의원원회가 조속히 구성·운영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은 지속 추진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약과 국정과제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노동현안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 대표가 지난 9월5일 양대 노총을 방문한 뒤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으로 민주노총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과 협의회를 가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특히 오는 22일 출범하는 경사노위 적극 참여와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광주형 일자리도 비판해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사노위는 노사 대표 외에도 여성·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 등 범사회적 대화기구로 출범할 예정”이라며 “민주노총도 꼭 참여해서 서로 충분한 대화하는 자리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는 모처럼 노사민정이 합의해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선례”라며 “협상을 이번 주에 꼭 매듭 지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