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페이 도와달라” 이해찬 “주택공급 역할 기대”
서울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주요 현안 논의, 국비지원 요청
입력 : 2018-11-16 14:19:46 수정 : 2018-11-16 14:19:4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을 만나 서울페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엔 박 시장과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 핵심 당직자와 4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가 가장 강조한 현안사업은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다. 박 시장의 민선 7기 공약으로 나온 페이는 제로페이로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올 연말 서울에 첫 도입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줄고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간편결제방식을 도입해 0%대 수수료로 부담을 낮춘 서울페이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
 
서울시는 서울페이 이용확산을 위해 서울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40% 적용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소상공인·일반가맹점의 식별이 어렵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소비자 유인책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가맹점 뿐만 아니라 일반 가맹점에서도 서울페이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시중 은행,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 민관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인 만큼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서울페이 외에도 서울형 유급병가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서울주택공급계획,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등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시정 핵심사업들을 소개하고,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주문했다. 서울시는 대부분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과정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온마을 돌봄체계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충하고 열린육아방 확대, 아이돌보미 양성 등으로 일방적인 출생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저출생을 극복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돌봄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돌봄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지역아동센터 일반아동 입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피스 주거 전환, 도심 내 주택공급 등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날 서울시는 공실 발생 주거전환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군시설·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부지 복합화 등을 통한 공급가능 부지 확대, 역세권청년주택 임대의무기간 확대 인센티브 부여와 사회주택 국·공유재산 특례 신설 등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이다. 도로·지하철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음을 강조하고 국비지원을 호소했다.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도로함몰 예방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저상버스 구입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등이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국정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필요한 만큼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확충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이 주택문제로 큰 걱정 안하도록 신속하게 많이 확대해 주택공급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서울시가 선도하는 생활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러 좋은 정책들이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는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간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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