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예산심사 중간점검)국가균형발전 -204억, 디브레인 -50억
비쟁점 상임위, 사업별 예산 소폭 감액…"정치편향 우려" 우표사업 -5억
입력 : 2018-11-18 09:00:00 수정 : 2018-11-18 09: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속속 감액되는 사업들이 눈에 띄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법정부담금은 204억원이 깎였고, 최근 논란이 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전면 재구축 사업은 50억원이 잘려나갔다.
 
18일 <뉴스토마토>가 예산심사를 마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9개의 상임위별 감액 현황을 살핀 결과, 군무기 관련 예산을 다루는 국방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감액된 예산은 국토교통위가 소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법정부담금으로, 204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2765억원을 편성했지만 여야간 논의 결과 2551억원으로 예산안이 의결됐다. 법정부담금 중 개발부담금이 1682억원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수납률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위는 상당수 사업들을 증액한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외 감액한 사업은 2건(5000만원 이하)에 그쳤다.
 
기재위에선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금 예산안이 200억원 감액됐는데 최근 2년간 약 80%였던 대외기금의 차관사업 집행률을 고려한 결과다. 관세청은 인건비 부분에서 123억원이 삭감됐다. 인건비 예산으로 받아 놓고 쓰지 않아 남든 돈이 2015년 2.4%, 2016년 4.5%, 2017년 6.5% 등 해마다 발생했기 때문이다. 디브레인 전면 재구축(정보화) 사업 예산안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2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50억원을 감액했다.
 
과방위에선 글로벌핵심인재양성지원 사업 예산안이 19억원 깎였다. 사업 성과 평가 후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관련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책정한 17억6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관련 연구 사업이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 세부사업으로 이관했기 때문이다. 우표문화사업 예산의 경우 정치편향적인 우표를 발행할 우려가 있다며 5억원을 감액했다.
 
정무위에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사업 관련 예산안이 정부안 468억원에서 20억원이 감액됐다. 협동연구사업의 과도한 예산 증가율과 협동연구계획이 일부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 등을 감안했다. 이외에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 특활비 예산 관련해 정부안 20억원에서 1억원을 줄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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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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