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 예산안을 정부안에서 2조7900억원 이상 증액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7년산 정부미 방출 결정에 반발하면서 파행해 의결은 불발됐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전날 정부안 대비 총 2조7980억원을 증액하고, 15억3100만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의결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순증 규모는 2조7964억원이다. 정부안이 1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1.1%) 증가했다는 비판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대폭 증액한 것이다.
농식품부에서는 1조6298억원을 증액했다. 기준금리 인상추세에 따라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예산을 789억원 증액하고, 국가정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자는 취지로 청년창업보육센터(40억원)·임대형 스마트팜(53억원)·실증단지 사업예산(89억원)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총 183억원을 증액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사업 예산 2287억원은 신규 반영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8259억원을 증액했다. 어촌뉴딜300사업(850억원)과 해양관광육성사업(248억원) 등 어촌 경제 활성화에 집중했다. 또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270억원)과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사업(200억원),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사업(1000억원)도 증액했다. 새만금지구 역시 신항 사업 681억원과 재해안전항만구축에 62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농촌진흥청 사업으로는 농업과학기반 기술연구사업(97억원) 등 883억원을,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과 미세번지 저감 조림 등 2152억원을 증액했다. 해양경찰청 역시 연안안전 서비스 사업 예산 168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수색구조역량강화 22억원 등 총 370억원을 늘렸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예결소위에서 기 의결한 내용 외에도 다수 의원들이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장관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소위 논의과정에서 대부분의 의원이 각각 제기한 농식품부 소관 균특사업 15건(203억원)과 산림청 18건(106억원)이 전체 거부된 데 이의를 제기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재정당국과 협상해도 되는데 1단계인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막는 건 옳지 않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김재현 산림청장은 각각 증액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심해 증액한 농림·수산·식품 예산안은 끝내 이날 농해수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식품부가 전날 공고한 정부미 방출 문제는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처음 제기했지만, 이후 논의가 이 부분에 집중됐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예산안 의결을 중지하고라도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부가 강행할건지 아니면 다시 고려할건지 의견을 물었으면 한다”고 나섰다, 이날 파행 이후 농해수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기만한 장관 행태에 분노한다”며 “쌀 5만톤 방출을 즉각 중단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에서 15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개호 농립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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