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내년 서울시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5조원을 넘어선다. 복지예산은 10조원을 돌파하며, 일자리는 37만개를 창출한다. 도시계획·재생 예산은 두 배 증액해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에 우선 투입한다.
서울시는 2019년 예산(안)을 35조7843억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첫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35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 편성한 2012년 예산 21조7829억원에 비해 2019년 예산은 14조14억원이나 늘었다.
35조7843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3조 839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9448억원이며,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9418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3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과감한 투자로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 예산의 경우 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내년 11조1836억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 올해 전년보다 12%(1조504억원) 증액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780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조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로 내년 한 해 총 37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5412억원)한 1조272억원을 편성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곳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1조9573억원) 대비 43.4% 증액된 2조8061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올해 1127억원보다 7배 이상 증가한 9600억원을 집중 투입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의 도시계획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년 간 1조8503억원(연 평균 1156억원)을 투입해 4.91㎢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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