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공수처법·국정원법 조속히 처리해달라"

"권력적폐 넘어 생활적폐 청산할 것"…지방이양일괄법 처리도 요청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며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 직불금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농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통과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