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내일 국정감사에서 라오스댐 사고와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출자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실관리와 MB정부 시절 때인 해외자원개발 실패 등도 이번 국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는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라오스 댐 사고 원인 및 사후조치를 물을 예정이었지만, 안재현 대표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기재위 국감은 증인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7월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댐이 무너지면서 현지 수백명의 사망 및 실종자를 낳았다. 해당 사업은 수출입은행의 EDCF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시민단체는 수출입은행이 무리하게 유상원조 사업을 진행해 SK건설의 부실 시공을 유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사고의 원인은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만약 인재로 밝혀진다면, 국내 기업 수주를 조건으로 유상원조를 실시한 수출입은행의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이와 함께 EDCF의 운용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4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EDCF 사업은 전체 대비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DCF는 수출입은행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상원조 사업이다. 차관을 받은 유상원조 수여국은 우리나라 국가를 대상으로 인프라 사업을 발주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상원조를 진행하는 만큼 EDCF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실 관리도 이번 국감 쟁점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기업가치가 급락한 KAI를 출자 후 2년 넘게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KAI 전임 직원 10여명은 비리 혐의로 재판 진행중이지만, 정작 수은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태다. 또 조 의원은 지난 8월 기준 5000억원이 넘는 주식평가 손해를 봤지만 수수방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위는 과거 MB정부 시절 추진됐던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따질 예정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초 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 등 관련 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투자펀드 평가손익 현황'에 따르면 수은의 탄소펀드, 자원개발 1호펀드, 자원개발 2호펀드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내일 여러 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우선 증인없이 진행하기로 했다"며 "1명 있었던 안재현 SK건설 대표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위치한 수출입은행 본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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