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급증…정부 강력 제재 나서야"
입력 : 2018-09-13 13:28:03 수정 : 2018-09-13 13:28:0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이 동영상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 복제물에 대해 시정권고 등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불법 복제물 및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 불법 복제물은 2015년 26만5000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55만4000건에 달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38만6000건을 넘었다.
 
특히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파일에 대한 불법복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년 19만여건이던 불법복제가 2016년엔 27만7000건, 작년엔 42만400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31만건을 넘었다. 음악파일 불법복제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3300여건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 9200건, 작년에 4만여건으로 큰폭 증가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2만6000여건이 적발됐다.
 
e북이 인기를 끌면서 만화와 출판물의 온라인 복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출판물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39건, 231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1만6600여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8월말 기준 1만1500여건을 기록 중이다. 만화 불법복제는 2015년 5만8000여건, 2016년에 8100여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만6000건으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2만3000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불법 복제물이 줄어드는 추세다. 음악·영상·출판물·게임·캐릭터 등 불법 복제물은 2015년 1450만개가 적발·폐기됐는데, 2016년 780만개, 2017년 415만개, 올해 8월말 기준 122만개로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은 수거·폐기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를 할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대는 변했는데, 정부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시정권고하고 삭제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문화창작권이 올바로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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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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